All31 《달리는 말》 법정극 해설 — 체포·증거인멸·살인예비, 변론 기술의 모든 것 미시마 유키오가 남긴 마지막 4부작 소설 를 읽고 있다. 『봄눈』에서는 등장인물들이 학생이었다면,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두번째 책 『달리는 말』에서는 기요아키의 친구이자 학생이었던 혼다는 판사가 되어 있다. 이 글은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 『달리는 말』의 주인공 이사오가 '쇼와 신풍련' 사건을 모의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수사받고 재판을 받는 과정을 법조의 시각에서 해설한다. 법적 쟁점도 다루겠지만, 날카로운 변론 기술을 좀 정리해보고자 한다.소설의 배경, 곧 이사오가 체포되고 재판받는 시점은 1933년, 쇼와 8년이다. 이때 일본에 적용되던 형사절차법은 1922년에 제정되어 1924년부터 시행된 이른바 '다이쇼 형사소송법'이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형사절차의 여러 원칙 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 Law/형사법 2026. 6. 8. Can Computers Think?: 모리타 마사오, 『계산하는 생명』(2022) 학부 시절 matplotlib로 그래프를 그리는 건 꽤 즐거운 일이었다. 엑셀로 그린 그래프는 묘하게 안 예뻤다. R로 할 때도 있었지만, 실험 데이터와 ideal case를 비교할 때 matplotlib만큼 그림이 예쁘게 나오는 tool이 없었다. 직장생활을 할 때엔 수치보단 패턴들을 많이 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안 쓴 지 거의 7~8년 정도 된 것 같다.과거에 취업 준비하면서 정리한 반도체 소자·공정 자료를 Claude에게 정리하게 하면서, .svg가 아닌 .png로 그림을 뽑아달라고 했더니, Claude는 matplotlib을 꺼내서 그렸다. LLM 서비스를 가장 투명하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문제 해결과정을 하나 하나 보여줄 때가 있다는 것인데, 내 피드백을 함수화해서 조건식으로 만들고, 미.. Readings 2026. 6. 3. 반도체 소자&공정 학습노트(4): MOS Capacitor 학습노트(2)와 (3)에서 Junction과 Contact, 두 재료가 맞닿는 계면(interface)이야기를 했다. 사실 반도체 소자의 진짜 주인공은 게이트에 전압을 걸어서 반도체 표면의 전하 상태를 마음대로 바꾸는 MOS Capacitor다. MOS 커패시터를 이해한다는 건 곧 MOSFET 트랜지스터의 채널(Channel)이 어떻게 켜지고 꺼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술 전체의 원류가 결국 "전압으로 표면을 제어한다"는 발상 하나에 맞닿아 있는 셈이다.이 글도 절반쯤은 학부 때 반도체공학개론에서 배운 내용이고, 나머지 절반은 취업 준비생 시절에 재료과학 전공자의 시각에서 좀 더 깊이 파고들고 싶어서 IEDM 자료나 학술지, 해외 산업전문지 같은 데서 덧붙인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 그.. Technology&Science/Semiconductor 2026. 5. 29. 반도체장치 제조방법 독립항과 종속항의 진보성 — 대법원 1995. 9. 5. 선고 94후1657 판결 I. 반도체 공정 특허에서 종속항의 진보성 문제반도체 제조는 수백, 수천 단계의 공정으로 구성된다. 웨이퍼에 도핑영역을 만들고, 그 위에 절연막을 쌓고, 콘택트를 뚫고, 장벽층을 형성하고, 그 위에 금속 배선을 올린다. 각 Step은 온도·압력·시간·재료라는 정밀한 파라미터로 특정되며, 한 단계의 변경점이 Fab out된 소자에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산업에서 발명은 대부분 전체 공정의 어딘가에 새로운 단계를 끼워 넣거나 기존 단계의 파라미터를 변경함으로써 소자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특허 청구항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의 문제는 단순한 형식의 문제가 아니다.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권리보호범위가 결정되므로, 후속발명에의 침해 주장 및 본 발명 실시 등에 관한 권리보호범위와 선행발명.. Law/특허법 2026. 5. 28. 반도체 소자&공정 학습노트(3): Junctions&Contacts(2) Junctions에 이어 Contacts 차례다. 이번에도 역시 계면에서의 현상 이해가 중요하고, 끝 부분에서는 옹스트롬 스케일에서의 현상을 생각해볼 주제가 있다.학부 때 반도체공학개론에서 배운 내용이 절반 쯤 되고, 나머지 절반은 취업 준비생 시절에 재료과학 전공자의 시각에서 좀 더 깊이 파고들고 싶어서 IEDM 자료, 3대 저널, 해외 산업전문지 등에서 덧붙인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 그러니 학부 시험 직전에 보면 도움이 되는 글은 아닐 것 같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반도체 소자 이론과 공정을 함께 보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다.2.5 Schottky Barrier Diode (금속–반도체 접합)금속과 반도체가 붙을 때 금속의 일함수(workfunction)와 반도체의 전자친화도(electron.. Technology&Science/Semiconductor 2026. 5. 28. 반도체 소자&공정 학습노트(2): Junctions&Contacts(1) 이전 글 학습노트(1)에서 Si의 물성을 다뤘는데, 사실 Si만 잘 안다고 해서 반도체 소자를 이해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도체 소자의 진가는 계면(interface)에서의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Junction과 Contact에 대한 이해는 legacy 노드에서부터 소자 특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했고, 선단 노드로 가면서 옹스트롬(Å) 스케일에서 scaling이나 배선 미세화와 관련해 새로 발생하는 이슈들을 해결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되어왔다.이 글의 절반쯤은 학부 때 반도체공학개론에서 배운 내용이고, 나머지 절반은 취업 준비생 시절에 재료과학 전공자의 시각에서 좀 더 깊이 파고들고 싶어서 IEDM 자료나 학술지, 해외 산업전문지 같은 데서 덧붙인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 그러니.. Technology&Science/Semiconductor 2026. 5. 26. 반도체 소자&공정 학습노트(1): Silicon Properties 반도체 이야기는 다 Si(규소)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많은 교과서들이 고체의 conductivity에 대한 분류 중 하나인 Semiconductor 재료의 구조와 물성으로 시작하며, 가장 대표적이지만 거의 유일무이한 Si의 물성으로 책을 시작한다.(Pirret이나 Sze 모두 그럴 것이다.) 학부 때 반도체공학개론에서 배운 내용이 절반 쯤 되고, 나머지 절반은 그 시절에 재료과학 전공자의 시각에서 좀 더 깊이 파고들고 싶어서 덧붙인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 그러니 학부 시험 직전에 본다고 도움 되는 글은 아닐 것 같고, 취업 준비하면서 반도체 소자 이론과 공정을 함께 보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다.1.1. 반도체란 무엇인가재료공학적 관점에서, 반도체는 _에너지 밴드 구조에서 bandgap이 비교적.. Technology&Science/Semiconductor 2026. 5. 21. 반도체 소자&공정 학습노트(0): Si 밸리의 전설에 심취했던 기억 2020년 하반기부터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까지 나는 반도체 산업에서 Process Integration Engineer로 근무했다. 구체적으로는 좀 더 상세한 직무가 있었지만, 업계 분들이 아니라면 따로 이야기할 일은 없을 것 같다. 성능 좋고 고수율의 태양광 전지를 만드는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야망으로 입학한 신소재공학부였지만, 사실 내 학문적 관심은 태양광 전지에 없었던 것 같다. 경제학이나 철학 등 인문·사회과학에 심취하기도 했고, 지금도 관심사를 물어보면 산업과 문화사에 더 가깝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이 나를 처음부터 당긴 것만은 틀림없다. 태양광 전지의 PN-junction이야 말로 가장 기본적인 반도체 device 중 하나이니 말이다. Advanced Materials Science & Engi.. Technology&Science/Semiconductor 2026. 5. 21. 양벌규정에 의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에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 적용 가능성: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도12357 결혼중개업법위반 사건 판례 핵심 요약https://www.klawdigest.kr/articles/678?tab=all&view=source&issueNumber=3 결혼중개업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2025도12357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바) 파기환송[결혼중개업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www.klawdigest.kr I. 양벌규정 해석론 — 행위자 처벌과 사업주의 자기책임에 의한 처벌행정형벌의 영역에서 양벌규정은 의무규정과 벌칙규정이 결합된 구조를 갖는다. 의무규정의 수범자가 사업주로 한정되는 다수의 행정법규에서, 양벌규정은 한편으로 사업주 외의 자에게.. Law/형사법 2026. 5. 6. 재건축 국면의 상가임차인,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가 — 대법원 2023다307116 판결 판례 요약https://www.klawdigest.kr/articles/650?tab=all&view=source&issueNumber=2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후 임차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2023다307116 건물인도 (라) 파기환송(일부)[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후 임차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항력 있www.klawdigest.kr I. 들어가며 — 재건축 국면에 들어간 상가 임대차가. 재건축단지 내 상가 임차인 구제서울 시내 대형 아파트단지가 재건축 궤도에 올랐다고 가정해 보자. 단지 상가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임차인의 일상은 어느 순간부터 여러 법적 단계와 맞물리기 시작한다. 조합설.. Law/민사법 2026. 4. 21.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삼성전자·SK하이닉스 퇴직금 판결로 본 임금성의 기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1다219994) I. 들어가며 — 성과연동 보상체계의 확산과 퇴직금 소송 1994년 삼성전자가 목표 인센티브(TAI)를 도입한 이래,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SK하이닉스가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을 도입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 LG디스플레이·현대해상화재보험·서울보증보험·한국유리공업·한화오션 등 상당수의 대기업들이 재무지표에 연동된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 성과급은 대체로 당기순이익·영업이익·경제적 부가가치(EVA) 등을 지급 재원으로 삼고, 그 구간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을 차등화하는 제도를 공유한다. 임금체계에 성과급제 도입 이후, 총보상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졌다. 대기업·금융권에서는 성과급이 연봉의 20-50%에 이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최근 반도체 .. Law/노동법 2026. 4. 18. 상법개정의 구조적 기원과 입법적 해소 (3): 개정상법 분석과 함의 I. 서론 이 글은 「상법 개정의 구조적 기원」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다. 제1편은 1962년 상법 제정 이후 60여 년간의 개정 연혁을 추적하면서, 경제위기가 개정의 동력이 되어 온 점, 주주보호 장치가 도입된 뒤 사문화되어 온 점, 그리고 기업자율과 주주보호 사이의 진자운동이 반복되어 온 점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패턴을 도출하였다. 제2편은 2025~2026년 상법 개정이 왜 '지금' 이루어졌는지를 묻고, 지배주주의 지분 희석에 따른 소유·지배 괴리의 심화, 자본시장 참여자의 질적 변화, 소액주주 운동의 제도적 성숙, 대법원 판례가 드러내 온 보호 공백, 그리고 거시경제 불안이라는 다섯 가지 구조적 배경을 분석하였다. 제1편과 제2편이 '왜 이 개정이 필요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답하였다면, 이번 제 .. Law/회사법 2026. 4. 15.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