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lation2 [번역] 코스타스 라파비차스, 정부가 월스트리트를 부상시켰다고? 금융화(Financialization)는 낯선 단어이지만 현대 자본주의의 중요한 측면을 잘 드러낸다.지난 수십년 간, 금융부문은 현저하게 성장해 경제 전체를 지배하는 위치까지 이르렀다. 몇몇 논자들은 금융의 부상을 정부정책의 결과라 주장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미국에서의 규제완화가 월스트리트에 이익이 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금융화는 전 세계에 널리 퍼져있어 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즉 금융화는 이미 경제와 사회의 내적 경향에 의해 근본적 실제가 됐고, 정부정책은 금융의 이익에 따른 것이다.금융화는 1970년대에 시작돼 40여 년간 이어져 온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적 전환으로 이해해야 한다. 전환의 뿌리는 기술과 노동조건의 근원적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혁명은 아직 충분.. Translation 2017. 2. 1. [번역] 토마 피케티, 기본소득이냐 공정임금이냐?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는 프랑스인이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상기시킨다. 단지, 그 액수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연대소득제도(RSA, 프랑스 최저임금제도)에서 자녀가 없는 개인에게 월 530유로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누군가는 충분하다고 여기지만 누군가는 800유로로 인상하길 원한다. 그러나 좌우를 가리지 않고,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는 최저 소득의 존재에 동의하는 듯하다. 미국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해 ‘푸드 스탬프’를 지급하며, 사회국가는 겉으로 후견인 혹은 감옥의 책임을 맡는다. 나쁘지 않지만, 우리는 이에 만족할 수 없다. 기본소득 논의의 문제는 대부분 실제 문제를 검토하지 않은 채로 사회정의를 저렴하게 해결한다는 것이다. 정의의 문제는 월 530유로냐 8.. Translation 2017. 1.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