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공정거래법1 제2차 퀄컴사건에 대한 이해 본 글은 2024. 9. 로스쿨 기업법 학회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발제문을 보강한 것입니다. 제2차 퀄컴 사건에 대한 이해와 시사점(대법원2020두31897)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 15기 조희준I. 서론: 주제 선정이유- 2023.4.13 퀄컴사의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를 이용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하여 약 1억 300억원의 공정위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확정.- 다국적 기업 간 특허 관련 분쟁이 많이 벌어지는 ICT 산업에서 특허권 남용의 경쟁법적 규율이란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국내 기간산업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주제가 될 것.- 표준필수특허를 이용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판단 법리를 이해해보고자 함.II. 표준기술특허와 FRAND 조건[1]1. 표준화- 표준화는 단일 회사의 사실상 표준 정립행.. Law/공정거래법 2026. 1.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