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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의 구조적 기원과 입법적 해소 (2): 2025-2026 상법개정의 구조적 원인과 계기 앞선 글에서 1962년 상법 제정부터 2020년 개정까지의 연혁을 추적하며, 경제위기가 회사법 개정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었고, 주주보호장치 도입이 점차 확대되어 왔으며, 한국 상법의 태생적 혼종성으로 기업 자율 확대와 주주보호 강화 사이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글에서는 그 연혁적 맥락 위에서, 2025~2026년 상법 개정을 촉발한 구조적 조건들을 분석한다. 정치적 계기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계기가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자본주의의 내부에서 기업 지배구조의 모순이 더 이상 봉합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였기 때문이다. 지배주주의 지분 희석과 우회적 지배구조의 심화, 자본시장 참여자의 질적 변화, 소액주주 운동의 제도적 성숙,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드러내 온 보호 공백.. Law/회사법 2026. 4. 14.
상법개정의 구조적 기원과 입법적 해소 (1): 상법 개정의 연혁적 기원 I. 서론: 2025~2026년 상법 개정의 구조적 원인 2025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국회에서 상법을 세 차례에 걸쳐 개정했다.[1] 1차 개정(2025.7.3. 국회 통과, 7.22. 공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에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며 일부에 대해서는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전환하고 그 의무선임비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의 적용 범위도 일원화하였다. 2차 개정(2025.8.25. 국회 통과, 9.9. 공포)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 Law/회사법 2026. 4. 13.
Claude Code 사용기(2): 기존 웹서비스 개인화 - 마크다운 스타일 각주 링크 변환 Chrome 확장프로그램 개발기 대학생 때나 연구개발 엔지니어 시절, python이나 tcl로 짠 코드는 문법은 정말 손에 잘 붙지 않았다. 매뉴얼을 뒤지고, READ.ME와 웹문서를 찾고, 비슷한 증상을 다룬 블로그 글을 뒤지는 과정이 전체 작업시간의 절반은 잡아먹은 것 같았다. 디버깅을 해도 에러 코드가 떠도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는 데는 한참이 걸렸다. 그러다 Perplexity를 구독하고 처음으로 에러 메시지와 코드를 통째로 붙여 넣어봤을 때, 생산성을 위해 코드를 짜는 사람들의 노동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걸 처음 느꼈다. 원인 분석과 수정 제안이 몇 초도 안 되어 나왔다. 이제는 너무 당연하지만, 직접 겪었을 때 내 지난 시간들의 가치가 한 순간에 0으로 수렴함과 동시에, 이제 그 지난한 과정에서의 해방감이 함.. Technology&Science/AI 2026. 4. 11.
이사 보수한도 주주총회 결의와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 판결 판례 핵심 요약https://www.klawdigest.kr/articles/179?tab=all&view=source&issueNumber=1 이사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시에 주주 겸 이사인 자가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2025다219931 회사에 관한 소송 (마) 상고기각[이사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시에 주주 겸 이사인 자가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www.klawdigest.kr I. '셀프 보수 승인 결의'의 종언　2023년 남양유업 정기주주총회에서, 당시 최대주주이자 사내이사는 이사 보수한도를 50억 원으로 정하는 안건에 직접 찬성표를 행사하였다. 의결권 있는 주식 679,712주 중 약 54.7%(372,10.. Law/회사법 2026. 4. 10.
전자기록에서 '위작'의 범위: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도9475 판결 I. 전자기록 범죄1. 전자기록 범죄의 입법 연혁과 불분명한 '위작'의 개념 1995년 형법 개정은 '산업화·정보화의 추세에 따른 컴퓨터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는 기치 아래 전자기록 관련 범죄를 일괄 신설하였다. 공·사전자기록의 위작·변작(형법 제227조의 2, 제232조의 2), 그 행사(제229조, 제234조), 컴퓨터 등 사용사기(제347조의 2), 전자기록 손괴를 포함한 업무방해(제314조 제2항) 등이 같은 해에 도입되었다.[1]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확산이 종이 문서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 기반하여, 기존 문서죄를 전자기록으로 확장하는 방식을 택하여 입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에는 기존 문서죄와 신설 전자기록 관련 범죄를 보호법익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대응.. Law/형사법 2026. 4. 10.
상법 제399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리: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76295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256702 판결 I. 상법 제399조 제1항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조문은 단순하지만 오랫동안 다투어진 해석 쟁점들이 있다. ’법령위반행위’의 범위, 법령 위반 사안에서의 경영판단원칙 적용 가능성, 위반 행위로 회사에 이득이 발생한 경우 손익상계 가부가 그 쟁점들이다. 아래 두 판결은 이 세 물음에 각각 답하면서,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이상 책임의 성립과 범위 양면에서 감경이 제한되어있다는 기존 판시를 재확인한다. II.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76295 판결1. 사실관계 원고(주식회사 ○○○)는 수학 교육 관.. Law/회사법 2026. 4. 7.
고려아연–영풍•MBK 상호주 분쟁과 대법원 2025마6793 결정 — 상법 제369조 제3항의 해석 확장과 그 의의 판례 핵심 요약https://www.klawdigest.kr/articles/190?tab=all&view=source&issueNumber=1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2.자 중요결정] | 격2025마6793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바) 재항고기각[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문제된 사건]◇1. 상법 제369조 제3항의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www.klawdigest.kr I. 분쟁의 배경 세계 최대 비철제련기업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최윤범 회장 측의 분쟁은, 2024년 하반기 공개매수 대결로 본격화된 이후 법정 공방의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그 과정에.. Law/회사법 2026. 4. 6.
Claude Code 사용기(1): 판례번호 추출기 개발 — 생성형 LLM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념해야할 것 Claude Code의 가장 강력한 점은, 이제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어도 자신이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코드를 짤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코드가 항상 내 의도대로 돌아가는 코드라는 건 장담할 수 없다. 코딩 공부를 시작한 건 개발자 열풍 불기 이전인 2013년, 3차 산업혁명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닷컴버블'이 환기해주듯, 정보통신기술은 2010년대에만 하여도 '신사업'이고 직장생활의 모습이나 우리 일상만 조금 바꿨을 뿐, 인류가 누리는 부의 증가와는 연관관계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bit로 저장한 정보가 축적되고, 그 정보가 저장되고 정보를 처리하는 반도체 기술의 발달로 컴퓨팅 퍼포먼스 향상, 전력소비와 면적 감소로 생산성 향상이 예상되고 있었다. 내게는 초등학교 때 배우던.. Technology&Science/AI 2026. 4. 3.
Claude Code 사용기(0): 클로드와 만나기 전, 코딩의 추억 "빨리 깔끔하게!" 작년에 30페이지 정도 논문 형식의 레포트를 쓰는 수업을 들으면서 LLM을 처음으로 제대로 써봤는데, 한 때 '지식노동'이라 불렀던 것들이 사실은 '정보노동'에 가까운 것이었다는 걸 좀 생생하게 느꼈다. 지식정보노동의 대표격인 '연구'는 이전에 이뤄놓은 성취를 바탕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미하여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이를 더욱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수집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고, 산출물의 완성에 들이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생각해보면, 엔지니어였던 내게 실제로 엔지니어의 능력을 발휘하는 시간은 '잡일'에 절반 이상 몰두한 후에 남는 시간이었다. 무슨 일을 하든 잡일을 "빨리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인 건 아마 유사이래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을 것 같다. 일하던.. Technology&Science/AI 2026. 3. 29.
제2차 퀄컴사건에 대한 이해: 대법원 2020두31897 본 글은 2024. 9. 로스쿨 기업법 학회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발제문을 보강한 것입니다. 제2차 퀄컴 사건에 대한 이해와 시사점(대법원2020두31897)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 15기 조희준I. 서론: 주제 선정이유- 2023.4.13 퀄컴사의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를 이용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하여 약 1억 300억원의 공정위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확정.- 다국적 기업 간 특허 관련 분쟁이 많이 벌어지는 ICT 산업에서 특허권 남용의 경쟁법적 규율이란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국내 기간산업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주제가 될 것.- 표준필수특허를 이용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판단 법리를 이해해보고자 함.II. 표준기술특허와 FRAND 조건[1]1. 표준화- 표준화는 단일 회사의 사실상 표준 정립행.. Law/공정거래법 2026. 1. 28.
김지원, 『지금도 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 지금도 책 읽기가 취미인 까닭 “What is your hobby?” 어린 시절 영어 교과서에 만난 이 가벼운 질문은, 한국말로 던져지는 순간 피하고 싶은 질문이 된다.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취미는 흥미로우면서도, ‘잘’해야 하는 취미여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악기, 요리, 헬스 같은 것을 생각해 봐도 취미로 만들기까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행히 이 취미들은 잘하는 취미라는 걸 보여주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지도 모른다. 악기는 연주를 들려주면, 요리는 음식을 맛보게 해주면, 헬스는 옷으로 감추고 있어도 눈에는 다 보인다. 책 읽기는 취미일까? 아무래도 면접에서 말할만한 취미는 아닐지도 모르겠다. 직장을 구하는 면접이든, 아니면 소개팅이라는 애인을 구하는 면접에서든, 어쩌면 흥미로운 정보를 얻는데, 보다 재미있고 노력도 덜 드는 .. Readings 2025. 7. 15.
박준영, 『반도체를 사랑한 남자』: 기술과 노동 유연화에 대한 다른 상상 반도체를 사랑한 남자이 책은 문화인류학자의 시선으로 엮은 삼성전자 반도체의 혁신·성장의 과정이자 그 현장에서 땀 흘렸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다. 삼성전자 반도체는 반도체 불모지이자 국민소득 2천 달러 수준이던 1980년대 초 ‘경영진의 결단’으로 선진국에서나 가능하다는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다. 삼성은 세계 일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 본격적인 사업 시작 10여 년 만에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했다. 그 과정에 1988년 삼성반도체통신에 입사해 2023저자박준영출판북루덴스출판일2023.09.05 『반도체를 사랑한 남자』는 내가 잠시 몸담았던 산업군의 옛날 이야기고 현재의 이야기 때문에 중간중간 킥킥대면서, 때로는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쓰럽다는 생각도 하면서 읽었다. 저자는.. Readings 202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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