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Very Short Introduction1 세금과 부동산에 관해 본 책들에 대한 짤막한 리뷰 스티븐 스미스, 세금이란 무엇인가: 민주 시민이 알아야 할 세금의 기초 말 그대로 세금에 대한 입문서다. 영국의 조세제도 위주로 소개하지만, 세금 징수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적 사고를 배울 수 있었다. 조세의 형평성과 효율성. 조세제도에 대해서는 누구나 ‘조세정의’를 이야기하지만, 효율성은 놓치는 경우가 많다. 세율을 높일 때 얼마나 조세순응을 사람들이 잘 하는지 보여준다. 물론 조세 징수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도덕적 자질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이지만,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도덕성을 잘 버리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효율성을 강조하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낮은 이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꼴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세금에 대한 지식들은 민주시민으로서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지식 중 하.. Readings 2021. 9.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