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부동산에 관해 본 책들에 대한 짤막한 리뷰

스티븐 스미스, 세금이란 무엇인가: 민주 시민이 알아야 할 세금의 기초

말 그대로 세금에 대한 입문서다. 영국의 조세제도 위주로 소개하지만, 세금 징수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적 사고를 배울 수 있었다. 조세의 형평성과 효율성. 조세제도에 대해서는 누구나 ‘조세정의’를 이야기하지만, 효율성은 놓치는 경우가 많다. 세율을 높일 때 얼마나 조세순응을 사람들이 잘 하는지 보여준다. 물론 조세 징수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도덕적 자질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이지만,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도덕성을 잘 버리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효율성을 강조하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낮은 이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꼴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세금에 대한 지식들은 민주시민으로서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지식 중 하나다. 예컨대 선거 때 후보자 토론 때 가장 큰 쟁점은 새로운 복지제도와 그 조세원인데, 구체적인 현장에서 법인세를 늘리자는 주장이 얼마나 탁상공론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의지’는 언제나 구체적인 방안의 고민의 깊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이 정치인이 아닌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인을 평가할 때 단순, 세율에 대한 국제적 비교를 근거로 들고 그에 대한 팩트 체크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를 고민하는 종합적인 정책에 대한 깊이를 평가하는 정치문화가 이 땅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과 내용이 이어진다)

전강수, 부동산공화국 경제사

한국 근대사의 관점에서 2021년은 유신으로부터 자유롭나? 난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동산이 가장 큰 자산이자, 수많은 시민들의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것이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발전국가 한국에서의 부동산의 역사를 추적하고, 자산이 아닌 거주 목적으로서의 부동산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다룬다. 주요 요지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대해 세금을 매기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현재의 한국 부동산 이야기를 하자면, 거주 목적의 수요가 굉장히 큰 데에 비해 공급이 적은 시점이다. 베이비붐 세대들의 자녀들이 결혼적령기가 됐기 때문에 거주 목적의 수요가 peak를 찍은 것이다. 그리고 연이어 정상가족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집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 수도권에 외국인들이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을 쓸어 담고 있는 것도 인구 절벽 이전까지는 투기가 아니더라도 거주 목적의 수요가 꾸준할 것이라는 계산이 있어서일 것이다. 즉, 마지막 정상가족에 대한 꿈들은 이미 덜미 잡혔다는 것이다.

이미 올라버린 가격에 단순 가격 하방 정책을 구사하는 것은 자칫 도리어 가계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이기에 섣불리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장 해결할 수 없다면, 필생의 과제라 할 지라도 내려 놓아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그에 대한 해결책의 토대를 닦는 것이 최선이다. 내년 선거는 누가 뭐래도 부동산 이야기뿐일 텐데, 한국에서의 부동산 개발이 정치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훑어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