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 진미윤∙김수현,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 1권&2권: 주택정책의 역사적 이해 1권 글로벌 주택시장 트렌드와 한국의 미래 2권 집에 갇힌 나라, 동아시아와 중국 20대가 끝나가니 슬슬 동갑내기 친구들과 만날 때면 부동산이나 자산 이야기가 나오기 십상이다. 올라버린 집값에 분노하고 정부 정책을 있는 힘껏 미워해보지만, 그래 봐야 집 살 수 있는 타이밍에 못 맞춰 난 게 잘못이다. 그러니 선진국의 복지정책을 이상향으로 소개하는 이야기들에 너무 쉽게 현혹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진국’들의 주택정책 변천과정을 다뤄준 책은 정말 귀하다. 우리가 훌륭하다고 여기는 주거복지가 어떻게 등장할 수 있었는지, 또 찬란했던 주거복지가 왜 지금은 작동을 하지 않는지, 그 그림자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다뤘다. 책의 훌륭함과는 별개로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에서는 아무 맥락 없이 이 책이 조리돌림을 당하.. Readings 2021. 12. 19. 세금과 부동산에 관해 본 책들에 대한 짤막한 리뷰 스티븐 스미스, 세금이란 무엇인가: 민주 시민이 알아야 할 세금의 기초 말 그대로 세금에 대한 입문서다. 영국의 조세제도 위주로 소개하지만, 세금 징수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적 사고를 배울 수 있었다. 조세의 형평성과 효율성. 조세제도에 대해서는 누구나 ‘조세정의’를 이야기하지만, 효율성은 놓치는 경우가 많다. 세율을 높일 때 얼마나 조세순응을 사람들이 잘 하는지 보여준다. 물론 조세 징수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도덕적 자질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이지만,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도덕성을 잘 버리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효율성을 강조하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낮은 이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꼴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세금에 대한 지식들은 민주시민으로서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지식 중 하.. Readings 2021. 9.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