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형사법3 《달리는 말》 법정극 해설 — 체포·증거인멸·살인예비, 변론 기술의 모든 것 미시마 유키오가 남긴 마지막 4부작 소설 를 읽고 있다. 『봄눈』에서는 등장인물들이 학생이었다면,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두번째 책 『달리는 말』에서는 기요아키의 친구이자 학생이었던 혼다는 판사가 되어 있다. 이 글은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 『달리는 말』의 주인공 이사오가 '쇼와 신풍련' 사건을 모의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수사받고 재판을 받는 과정을 법조의 시각에서 해설한다. 법적 쟁점도 다루겠지만, 날카로운 변론 기술을 좀 정리해보고자 한다.소설의 배경, 곧 이사오가 체포되고 재판받는 시점은 1933년, 쇼와 8년이다. 이때 일본에 적용되던 형사절차법은 1922년에 제정되어 1924년부터 시행된 이른바 '다이쇼 형사소송법'이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형사절차의 여러 원칙 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 Law/형사법 2026. 6. 8. 양벌규정에 의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에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 적용 가능성: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도12357 결혼중개업법위반 사건 판례 핵심 요약https://www.klawdigest.kr/articles/678?tab=all&view=source&issueNumber=3 결혼중개업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2025도12357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바) 파기환송[결혼중개업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www.klawdigest.kr I. 양벌규정 해석론 — 행위자 처벌과 사업주의 자기책임에 의한 처벌행정형벌의 영역에서 양벌규정은 의무규정과 벌칙규정이 결합된 구조를 갖는다. 의무규정의 수범자가 사업주로 한정되는 다수의 행정법규에서, 양벌규정은 한편으로 사업주 외의 자에게.. Law/형사법 2026. 5. 6. 전자기록에서 '위작'의 범위: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도9475 판결 I. 전자기록 범죄1. 전자기록 범죄의 입법 연혁과 불분명한 '위작'의 개념 1995년 형법 개정은 '산업화·정보화의 추세에 따른 컴퓨터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는 기치 아래 전자기록 관련 범죄를 일괄 신설하였다. 공·사전자기록의 위작·변작(형법 제227조의 2, 제232조의 2), 그 행사(제229조, 제234조), 컴퓨터 등 사용사기(제347조의 2), 전자기록 손괴를 포함한 업무방해(제314조 제2항) 등이 같은 해에 도입되었다.[1]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확산이 종이 문서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 기반하여, 기존 문서죄를 전자기록으로 확장하는 방식을 택하여 입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에는 기존 문서죄와 신설 전자기록 관련 범죄를 보호법익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대응.. Law/형사법 2026. 4.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