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1 『달리는 말』 법정극 해설 — 체포·증거인멸·살인예비, 변론 기술의 모든 것 미시마 유키오가 남긴 마지막 4부작 소설 를 읽고 있다. 『봄눈』에서는 등장인물들이 학생이었다면,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두번째 책 『달리는 말』에서는 기요아키의 친구이자 학생이었던 혼다는 판사가 되어 있다. 이 글은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 『달리는 말』의 주인공 이사오가 '쇼와 신풍련' 사건을 모의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수사받고 재판을 받는 과정을 법조의 시각에서 해설한다. 법적 쟁점도 다루겠지만, 날카로운 변론 기술을 좀 정리해보고자 한다.소설의 배경, 곧 이사오가 체포되고 재판받는 시점은 1933년, 쇼와 8년이다. 이때 일본에 적용되던 형사절차법은 1922년에 제정되어 1924년부터 시행된 이른바 '다이쇼 형사소송법'이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형사절차의 여러 원칙 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 Law/형사법 2026. 6.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