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있는 임대차1 재건축 국면의 상가임차인,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가 — 대법원 2023다307116 판결 I. 들어가며 — 재건축 국면에 들어간 상가 임대차가. 재건축단지 내 상가 임차인 구제서울 시내 대형 아파트단지가 재건축 궤도에 올랐다고 가정해 보자. 단지 상가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임차인의 일상은 어느 순간부터 여러 법적 단계와 맞물리기 시작한다.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이주공고, 이주기간 도과, 인도청구 소송, 강제집행, 철거. 이 일련의 단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규율하는 사업 진행의 표준적 절차로, 이와 동시에 임차인의 법적 지위가 단계별로 침식되는 과정이기도 하다.그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분기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다.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종전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Law/민사법 2026. 4.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