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칙 공범1 양벌규정에 의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에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 적용 가능성: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도12357 결혼중개업법위반 사건 판례 핵심 요약https://www.klawdigest.kr/articles/678?tab=all&view=source&issueNumber=3 결혼중개업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2025도12357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바) 파기환송[결혼중개업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www.klawdigest.kr I. 양벌규정 해석론 — 행위자 처벌과 사업주의 자기책임에 의한 처벌행정형벌의 영역에서 양벌규정은 의무규정과 벌칙규정이 결합된 구조를 갖는다. 의무규정의 수범자가 사업주로 한정되는 다수의 행정법규에서, 양벌규정은 한편으로 사업주 외의 자에게.. Law/형사법 2026. 5. 6. 이전 1 다음
